[복지정보]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것

요즘 실업자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청년층에서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그중 하나로서 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최근 심화된 주거비 문제, 심화된 인플레이션, 저출산 문제등 다양한 생산 주체들의 계층사다리를 이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청년도약계좌 설명 자료

■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1-1 청년도약계좌 시행 목적

    1-2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

    1-3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및 조건

2.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심사 방안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4. 향후 계획

5. 간추린 요약

1. 청년도약계좌란?

1-1. 청년도약계좌 시행 목적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유의미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장기 적금상품으로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층 간 사다리를 이어주며, 청년기 때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1-2.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을 동시에 혹은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적용 / 6,000~7,500만 원 : 비과세만 적용)

 

-기여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매칭비율이란 납입금액에 적용되는 기여금 지급 비율로 기여금 지급 한도 내에서 적용 가능.
     예 1) 연소득 2,300만 원 a 씨가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20만 원씩 납입을 하면 20만원 + 1.2만 원(20만 원 *6.0%) = 21.2만 원
이 입금된다. (기여금 : 1.2만 원 지원)

     예 2) 연소득 2,300만 원 a 씨가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 원씩 납입을 하면 70만원 +2.4만 원(지급 한도 40만원*6.0%) =72.4만원이 입금된다. (기여금 2.4만원 지원)

*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 구간은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왜 개인소득이 적어지면 기여금 지급한도가 적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애초에 혜택을 주기 위해 납입한도보다 적게 납입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도약계좌 개인별 기여금 지급 수준

1-3.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및 조건 : 청년(만 19세~34세)중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 비과세,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개인 소득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000만 원)

 

2.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심사 방안

2-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 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2 청년도약계좌 심사 방안

-심사 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심사로 진행되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 예정입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기준 : (가입심사)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확정 : 23년 7월~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은행)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현재 모집 중)

 

4. 연계 지원 

(청년지원상품 연계)

-동시가입 허용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

-동시가입 불가 상품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순차가입 허용)

 

(계좌 유지 지원)

-긴급자원 필요시 계좌 만기 유지를 위한 예적금담보부대출 지원 (가산금리 수준조정)

 

(만기 이후)

- 상품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제공

5. 향후계획

-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회의를 거쳐 기관목록, 금리, 신청 개시일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 희망적금(24년 2~3월 만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23년 3월부터 시행 중)등 청년 지원 정책 등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사이트 : 링크